시장 권력을 정기적으로 묻는 의회
런던의회는 시장을 비판하는 발언 몇 마디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다. 런던시청 공식 설명에 따르면 런던의회는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4명은 지역구에서, 11명은 런던 전역을 단위로 선출된다. 의회의 임무는 시장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개 회의, 위원회 조사, 현장 방문, 조사 활동으로 점검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데 있다.
1년에 열 번 열리는 시장 공개 질의
가장 눈에 띄는 장치는 Mayor's Question Time, 즉 시장 공개 질의다. 런던시청은 런던의회가 시장에게 1년에 10차례 공개 질의를 한다고 설명한다. 감시가 1년 한 번의 행정사무감사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 질문과 위원회 검토로 반복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예산과 전략을 둘러싼 견제도 있다. 시장은 다년간 전략과 GLA 그룹 예산을 내놓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의회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 전략을 거부하거나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다.
공개 회의와 위원회 조사의 힘
성과는 분명하다. 첫째, 감시가 공개 회의 중심으로 이뤄져 시민이 시장과 의회의 긴장을 직접 볼 수 있다. 둘째, 교통·주택·치안·환경처럼 분야별 위원회가 쟁점을 지속적으로 파고들며 단발성 질의보다 구조적인 추적이 가능하다. 셋째, 영국 정부도 2024년 4월 22일 개정한 법정 가이드에서 overview and scrutiny 기능의 운영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감시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강한 견제 장치에도 남는 한계
한계도 있다. 런던의회는 직접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시장 정책을 스스로 시행할 수 없고, 3분의 2 요건은 강한 제동 장치인 동시에 실제 발동 문턱을 높인다. 공개 질의가 많아도 후속 권고 이행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정치적 장면 소비에 그칠 위험이 있다. 제도가 있다고 자동으로 좋은 감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연중 감시로 바꾸려면
경기·인천 지방의회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도지사나 시장을 상대로 한 공개 질의가 연 1회성 감사에 머물지 않고 연중 반복되는가. 상임위 조사와 현장 점검 결과가 시민이 찾기 쉬운 공개 보고서로 남는가. 예산안 수정과 정책 권고가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 추적 가능한가. 감시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공개성과 반복성, 기록의 밀도로 평가돼야 한다.
공식 자료
경인블루저널은 해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운영 사례를 통해 경기·인천 지방자치가 참고할 수 있는 대안과 질문을 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