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참여예산은 공공안전과 지역 필요를 둘러싼 도시 예산 일부를 주민 제안과 투표로 연결한 사례다. 시애틀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이어진 경찰 책임성과 흑인·원주민·유색인종 공동체 투자 요구 속에서 2,725만 달러 규모의 참여예산 절차를 시작했다.

공공안전 예산을 주민에게 묻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단순한 설문이 아니었다. 시애틀 시의회는 2020년 일반회계에서 3,000만 달러를 이 과정에 배정했고, 그중 275만 달러는 주민 제안을 만들고 투표 절차를 운영할 제3자 관리자 선정에 쓰도록 했다. 운영은 동네국에서 시애틀 시민권국으로 옮겨졌고, 2022년 Participatory Budgeting Project가 관리자로 선정됐다.

제안과 투표 뒤 예산에 반영됐다

2023년에는 주민들이 투표용 제안을 함께 설계하고 투표 절차를 거쳤다. 2024년에는 시 부서와 주민이 당선 우선순위의 집행 방안을 정리했고, 관련 재원은 시애틀의 2025~2026년 예산에 반영됐다. 시애틀 시민권국은 해당 예산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 200만 달러, 도시농업과 식량 형평성 400만 달러, 원주민 청소년·커뮤니티센터 720만 달러, 공공화장실 운영 220만 달러 등으로 나뉘어 집행된다고 밝혔다.

성과만큼 긴 절차도 드러났다

성과는 분명하다. 주민이 공공안전 예산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결과가 실제 예산 항목으로 이동했다. 8개 시 부서가 2025년 초부터 보조사업 공모나 기존 사업 방식으로 집행에 들어간다는 점도 확인됐다. 사업별 공모와 진행 상황은 같은 공개 페이지에 계속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계도 작지 않다. 2020년에 시작된 절차가 2025~2026년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참여예산은 투표일보다 집행표가 더 길고 복잡하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시애틀 시민권국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과 그로 인한 공동체 피해를 인정하고,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 공개를 약속했다.

경기·인천에 남는 질문

경기·인천의 주민참여예산도 주민 제안 접수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산 반영 이후가 더 중요하다. 어떤 제안이 탈락했고 왜 탈락했는지, 당선 사업은 어느 부서가 언제 집행하는지,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공안전·돌봄·주거처럼 갈등이 큰 예산일수록 행정이 정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받는 방식보다, 주민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회가 그 반영 여부를 추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식 원문: 시애틀 참여예산 절차, 시애틀 2025~2026 예산 반영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