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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주민참여를 의견 수렴 행사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 2024-2027 참여예산 전 과정을 디지털 플랫폼 Decidim Barcelona에 올렸다. 시는 10개 구 단위 투자사업에 3천만 유로를 배정했고, 2026년 7월 초 기준 플랫폼에는 참여자 8만2172명, 제안 2454건, 회의 573건, 최종 결과 76건이 기록돼 있다. 주민이 제안하고, 시가 기술 검토를 하고, 다시 주민이 우선순위를 매기고 투표한 뒤, 집행 단계까지 같은 화면에서 추적하는 구조다.
주민 제안과 집행을 한 화면에 묶는다
Decidim Barcelona의 핵심은 참여를 한 번의 찬반 투표가 아니라 연속된 절차로 설계한 점이다. 바르셀로나시는 이 플랫폼에서 참여예산, 각종 공론 과정, 시민회의를 함께 운영한다. 특히 이번 참여예산은 2024년 10월 7일 시작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일정으로 공지돼 있다. 주민은 사업 아이디어를 올리고, 동네별 토론과 오프라인 회의에 참여하며, 최종 투표 전까지 제안을 다듬는다.
기술 검토 뒤에도 주민 우선순위가 남는다
이 과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행정 검토가 주민 결정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는 공개 안내에서 참여예산을 직접민주주의 도구라고 설명하면서도, 모든 제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는다. 대상은 운영비가 아니라 공공공간 정비, 구립시설 개선, 공공용 부동산 취득 같은 투자사업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주민은 자유롭게 제안하지만, 기술 검토와 예산 규칙을 통과한 안건만 우선순위화와 최종 투표로 넘어간다.
성과는 추적성이고 한계는 범위의 제약이다
성과는 분명하다. 바르셀로나시는 2026년 4월 4일 보도자료에서 전체 선정 사업의 집행 진도가 25%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주민 입장에서는 제안이 어디에서 멈췄는지, 어떤 사업이 실행 중인지, 어느 구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플랫폼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첫째, 참여예산이 도시 전체 재정이 아니라 투자사업 일부에만 적용된다. 둘째, 기술 검토와 구별 배분 기준이 강하게 작동해 주민 요구가 그대로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이 중심이지만 실제 참여를 넓히려면 오프라인 회의와 다언어 안내를 계속 붙여야 한다.
경기·인천에는 어떤 질문이 남나
경기·인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지만, 제안 접수와 최종 선정 결과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바르셀로나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더 구체적이다. 주민 제안이 기술 검토에서 왜 탈락했는지 공개하고 있는가. 선정 사업의 집행률과 지연 사유를 구별로 추적할 수 있는가. 시의회와 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을 단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실제 투자 의사결정과 사후 점검 장치로 연결하고 있는가.
공식 원문 링크
- https://www.decidim.barcelona/processes/pressupostos2024
- https://www.decidim.barcelona/processes/pressupostos2024/f/6607/posts/222
-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26/04/04/inclou-material-audiovisual-lajuntament-ha-assolit-una-quarta-part-de-lexecucio-del-conjunt-de-projectes-dels-pressupostos-participatius-2024-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