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는 주민참여를 ‘좋아요’ 수집으로 끝내지 않는다. 시가 운영하는 My Neighborhood는 주민 제안을 온라인에서 모은 뒤 검토와 압축 과정을 거쳐 실제 동네사업 투표안으로 만든다. 참여 플랫폼 Better Reykjavik을 바탕으로, 제안·토론·투표·집행을 한 줄로 잇는 구조를 만든 점이 핵심이다.
주민 제안이 25개 투표안으로 좁혀진다
레이캬비크시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이디어 수집, 구상 검토, 온라인 투표, 사업 집행의 네 단계로 돌아간다. 제안이 끝나면 시 내부 검토를 거쳐 각 지역에서 시민 선호 상위 15건이 먼저 올라가고, 주민협의회가 10건을 더 골라 최종 25건의 투표안이 된다. 주민이 낸 아이디어를 바로 공약처럼 소비하지 않고, 공개된 규칙 아래 실행 가능한 안건으로 재구성하는 셈이다.
15세부터 전자신분증으로 온라인 투표한다
투표는 투표연도 기준 15세 이상 레이캬비크 거주자에게 열린다. 시는 IceKey 또는 전자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안내한다. 2023년 라운드 투표 기간은 9월 14일부터 28일까지였고, 결과는 9월 29일 공개됐다. 청소년에게도 동네 예산 우선순위를 고를 권한을 주되, 익명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명 인증 기반의 결정 절차로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성과는 컸지만 참여 격차는 과제로 남는다
레이캬비크시는 격년으로 총 8억5천만 아이슬란드크로나를 구역별로 배분해 주민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다. OECD 공공부문혁신전망대(OPSI)는 Better Reykjavik이 2010년 시작된 뒤 7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등록 이용자 2만7천 명이 8,900건 넘는 아이디어와 1만9천 건의 찬반 논점을 남겼다고 정리했다. 또 약 700개의 시민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다만 OPSI도 참여를 끌어내는 홍보 비용과 행정의 느린 처리 속도를 한계로 적었다. 많이 모으는 것만큼, 무엇이 탈락했고 무엇이 구현됐는지 끝까지 설명하는 행정 역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기·인천은 검토 기준과 집행 공개를 어디까지 열 것인가
경기·인천의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제안 창구도 아이디어 접수 단계는 이미 넓다. 그러나 접수 뒤 어떤 기준으로 줄이고, 누가 우선순위를 정하며, 최종 선정 사업이 어디까지 집행됐는지를 한 화면에서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레이캬비크 사례의 포인트는 플랫폼 자체보다도, 제안을 25개 후보로 압축하는 규칙과 15세 이상 참여, 그리고 사업 집행까지 이어지는 공개 절차에 있다.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몇 건 접수했는가”보다 “무엇이 왜 올라갔고 왜 빠졌는가”를 시민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원문 링크
Reykjavik City, My Neighborhood: https://reykjavik.is/en/my-neighborhood
Reykjavik City, Participatory democracy: https://reykjavik.is/en/participatory-democracy
OECD OPSI, Better Reykjavik: https://oecd-opsi.org/innovations/better-reykjav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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