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카스카이스가 2026년 참여예산 사업 58개를 놓고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시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 참여예산에서 나온 사업 10개도 포함됐다. 눈에 띄는 것은 찬성표를 던질 때 서로 다른 유형의 사업을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규칙이다.
수혜 대상 나눠 두 사업을 선택한다
카스카이스의 참여예산은 단체에 혜택을 주는 A유형과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B유형으로 나뉜다. 올해 최종 투표 대상은 각각 29개다. 찬성할 때는 A·B에서 하나씩, 모두 2개 사업을 고른다.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는 1개 사업에 투표한다.
투표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투표 코드가 필요하다.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는 도서관과 행정 창구 등에서 코드를 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화면에 후보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택 방식과 접근 경로를 함께 정한 구조다.
제안 심사와 청소년 참여를 잇는다
최종 투표 전에 제안을 추리는 단계도 있다. 시가 5월 공개한 온라인 제안 절차에서는 유형별 상위 2개 제안을 다음 단계인 기술 검토로 넘기도록 했다. 선정된 제안자는 카스카이스에 거주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이때의 제안 선정 투표와 가을 최종 투표는 서로 다른 단계다.
청소년 참여의 연결은 별도의 교육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UNICEF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가 소개한 카스카이스 사례는 참여민주주의 교육 뒤 학교별 예산 우선순위와 도시 차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사례 설명이며, 당시 학교 수나 지원액을 2026년 현황으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된다.
진행 공개는 성과 판단의 출발점이다
공식 참여예산 사이트는 과거 선정 사업의 상태도 보여준다. 2022년 사업 목록에는 완료된 사업과 구매 진행 단계인 사업이 함께 표시돼 있다. 당선 발표 뒤에도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공개 방식의 장점이다.
다만 상태 표시만으로 집행의 적정성이나 주민 만족도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올해 투표 역시 진행 중이므로 선정 결과나 완공 성과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두 유형을 함께 선택하는 규칙이 특정 단체의 동원력을 줄였는지, 참여하지 못한 주민의 요구까지 반영했는지는 별도의 검증 과제다.
경기·인천은 선택 이후 무엇을 공개할까
경기·인천이 참고할 대목은 투표 방식의 단순 복제가 아니다. 단체 지원 성격의 사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쓰는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고, 청소년 제안을 일반 예산 논의와 어디에서 연결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안 접수, 기술 검토, 최종 투표의 기준을 주민이 구별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는가. 지방의회는 당선 사업의 집행액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는가. 사업별 담당 부서·예정 일정·진행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추적하게 하는 일이 적용의 첫 질문이다.
공식 원문: 카스카이스시 2026년 투표 안내 · 온라인 제안 절차 · UNICEF 청소년 참여예산 사례 · 2022년 사업 진행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