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8월 27일(목)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단으로부터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역량 강화 연수 계획, ▲사안별 현장 대응 매뉴얼, ▲교권 보호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년 임기로 총 300명의 교권 보호 전담관을 위촉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4개 권역(동부 58명·서부 83명·남부 96명·북부 63명)에 배치하고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후속 지원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 “전국 최초 출범, 국민 관심 집중…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국의 시선”
김영훈 의원은“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단 출범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기 교육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교권 침해의 현실과 맞물려 교권보호 전담관 모집 경쟁률 또한 치열했던 만큼, 교권 보호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 “가·피해자 구분 모호한 민감 사안… 전담관 언행이 곧 송사(訟事)의 시작될 수 있어”
특히 김영훈 의원은“최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많다”면서, “교권보호 전담관의 사소한 언어 사용이나 행동상 실수가 자칫 송사(訟事)로 이어져 교권 보호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