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026년 7월 31일(금)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및 인성·기초학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괴리와 유·초 인성교육 정책 방향을 진단한 뒤 2027년도 정책·예산 설계 원칙을 논의했다.
김영훈 의원은 앞선 2026년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기초학력 보장 자체예산이 2024년43억 원→ 2025년 159억 원→ 2026년 463억 원(본예산)으로 약 4배 확대됐음에도 학력 향상이 2%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성과 창출 의지와 준비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 조치로, 소관 부서인 초등교육과(인성·기초학력담당)의 실무 책임자·담당자와 함께 현행 정책·예산의 미흡점을 진단하고, 2027년도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의 실질적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24년 294억 원에서 2025년 185.5억 원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도교육청 자체 재원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재설정이 불가피한 여건도 함께 고려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년초 기초학력 미달률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 확대와 학력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책 신호가 확인된 것이다.
교육청은 미달률 상승 원인으로 ① 복합 특수 요인 학생(경계선지능·읽기곤란 등) 및 이주배경 학생의 지속 증가, ② 학부모 부동의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지원 불가, ③ 외부강사 활용 등 단기성 보정지도 중심의 지원 집중을 제시했다.
김영훈 의원은 각 원인에 대응하는 자체 예산 확보, 학교 특성 고려 예산 배정 정교화, 사후 정성평가 확대 등 대책의 이행 로드맵을 함께 확인했다.
김영훈 의원은 "특수요인 대상자 확대와 예산 증액은 방향 자체는 옳지만, 진단→맞춤지원→성과 확인의 폐회로가 작동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라며 두드림학교(2,219교, 153.6억)·1:1 맞춤지원(280교)· 학습도약 계절 학기(1,036교) 등 다중학습 안전망 각 단계별 성과 지표와 학교 참여율 목표치를 함께 점검했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