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렴도 '꼴찌' 제9대 용인시의회, '부패 꼬리표'는 떼고 가라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며, 오는 7월이면 새로운 닻을 올릴 제10대 용인시의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선거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지금, 축배를 들기 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참담한 성적표가 있다. 바로 용인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4년, 2025년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5등급)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110만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참혹한 결과다. 한 번의 최하위는 뼈아픈 실수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년 연속 '꼴찌'라는 오명은 시의회 내부에 부패와 비윤리가 구조적으로 뿌리내려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시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낙인찍혔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현재 임기를 약 열흘 남겨둔 제9대 용인시의회는 이 사태를 그저 '과거의 일'로 넘겨선 안 된다. "곧 임기가 끝나니 새로운 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짐을 싸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현 시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지난 2년의 치욕적인 청렴도 평가 결과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차기 의회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 족쇄를 채워놓고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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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윤리 및 청렴 조례의 강화가 시급하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전락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개편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마련하는 등 쇄신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외유성 국외 출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갑질 논란 등 지방의회의 단골 적폐로 지목되는 사안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 기준을 현 의회의 손으로 직접 명문화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시민의 신뢰에 대해 현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자해지(結者解之)다.
오는 7월 개원할 제10대 의회와 당선인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던진 표심의 이면에는 '제발 깨끗하게 일해 달라'는 간절한 열망과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새롭게 입성하는 의원들은 개원과 동시에 '청렴 실천 결의'를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권력은 감시받지 않을 때 썩기 마련이다. 용인시의회가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려면, 남은 제9대 의회의 뼈를 깎는 성찰과 제10대 의회의 강력한 실천이 맞물려야 한다. 지금 당장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2년 후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결과 역시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시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표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용인시의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끄러운 꼬리표를 끊어낼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