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의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204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비사업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여, 성남시 전체의 주거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 체감 직접 지원, 재개발·재건축 이주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성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 부담 확 줄이는 '5대 지원 방안'
이날 발표된 2조 원 규모의 지원금은 크게 5가지 분야에 투입된다.
1.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분당 신도시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에 직접 지원 5,452억 원, 간접 지원 5조 1,360억 원을 투입한다. 수정·중원구 원도심에도 내년 6,937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 학교 증설 등에 2,400억 원을 투입,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2. 이주비 및 세입자 보상비 2차 보전 (6,568억 원): 정비사업으로 임시 이주해야 하는 소유주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568억 원을 투입,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842억 원): 사업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분당에 726억 원, 수정·중원구에 116억 원의 용역비를 지원한다.
4. 전 과정 행정비용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적기에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5. 사업성 향상 및 인허가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 재원 조달은 어떻게?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 투입"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신 시장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약 2,100억 원이 적립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다. 향후 3년간은 매년 500억 원의 시 재정을 투입하며, 2030년부터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금(약 8조 원 추산)의 일부를 다시 분당 지역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순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신속히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 제한 전면 폐지해야"
이날 질의응답에서 신 시장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를 향해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시장은 "작년 국토부가 분당 선도지구 물량을 1만 2천 세대로 제한했지만, 실제 주민 동의율 90~95%를 넘겨 신청한 세대는 5만 9천 세대에 달할 정도로 열망이 뜨겁다"며, "유독 분당 지역에 물량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물량 제한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세입자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12%) 외에도 여수지구 등 정부 및 시 추진 개발 사업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이번 대규모 재정 지원은 단순한 인허가권자를 넘어 사업의 적극적인 조력자로 나서겠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원도심과 1기 신도시가 동시에 대규모 정비 시기를 맞은 성남시가 선제적인 재정 투입과 행정 지원을 통해 '미래 도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