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도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정조준하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대폭 낮추고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배치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심각한 교육 여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밀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로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규정하는 '과밀학급'의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편성 기준은 무려 28~36명 수준에 달한다. 이는 인근 서울(26명)을 비롯해 대전(25명), 대구·인천·광주(26명) 등 주요 광역 시도의 기준과 비교할 때 턱없이 높은 수치다. 타 시도에서는 과밀학급으로 분류되어 집중 관리될 인원이 경기도에서는 '정상'으로 취급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준 차이는 도내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극심한 '콩나물 교실' 현상을 낳고 있다. 성 예비후보 측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곳이 이미 과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구 유입이 가파른 오산시의 경우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3.1명에 달하며,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와 한강 신도시가 있는 김포시 역시 평균 32명 수준으로 교실 내 물리적 밀집도가 포화 상태다.
교육 전문가들은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훨씬 풀기 까다롭다고 입을 모은다. 초등학교는 1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급을 전담하므로 모듈러 교실 등을 통해 공간만 확보되면 반을 쪼개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중학교는 과목별로 전담 교사가 배정되어야 하므로, 학급 수를 늘리려면 막대한 교원 증원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반에 30명이 훌쩍 넘는 환경에서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부진을 파악하거나 맞춤형 진로·심리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워 결국 공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 예비후보는 현재 최대 36명까지 허용되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타 시도 평균 수준인 26명으로 과감히 하향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롭게 지어지는 신설 학교와 교육 지원이 절실한 교육취약지구를 중심으로는 '학급당 20명 상한제'를 시범적으로 선도 도입해, 미래형 맞춤 교육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 학생들보다 훨씬 밀집되고 열악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역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기준을 조속히 현실에 맞게 정상화해,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고 성장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진짜 교육다운 교육 환경을 도민 앞에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