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주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받고 끝낸다. 도는 국가·시군 사업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규칙과 발표 뒤 21일의 짧은 간격이 겹치면서 10~12월 출산 예정 가정의 경과조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 방침을 발표한 수원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종료를 포함한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 방침을 2026년 9월 9일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 광교 경기도청 전경. 출처=경기도,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식 원문

9월 30일 신청분에서 끊긴다

경기도는 9월 9일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며 산후조리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난자동결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등 4개 사업을 10월부터 정비하거나 종료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는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만 지원 대상이다. 성남시도 10일 보건소 공지에 같은 마감일을 명시했고, 양주시는 13일 4개 사업의 조기 종료를 안내했다. 도 발표 뒤 신청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21일이었다.

기존 경기민원24 안내상 산후조리비는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아 1명당 50만원, 쌍둥이 100만원·세쌍둥이 150만원처럼 출생아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지만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뒤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가정은 종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중복 정비’를 내세웠다

도의 설명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가 확인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이 정착·확대돼 산후조리비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에는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원에 296억원을 더한 956억원을 투입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도 970억원을 배정했고, 6월 말까지 3만1,786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정이 단순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 연계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재원 재배분의 필요성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비가 소수에게만 닿던 사업은 아니었다. 경기도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도내 출생등록 인구의 94.2%인 7만4,000가정이 지원을 받았다. 2019년 도입 뒤 2021년 9월 말까지 누적 지원 실적도 20만6,300여 가구였다. 광범위하게 이용된 보편 지원을 연도 중간에 끝내는 만큼, 중복 판단의 산식과 절감 재원의 규모·사용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출산지원, 쓰임은 같지 않다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고 유흥·사행업종 등을 뺀 폭넓은 업종에서 쓸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도 가계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이지만 5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쓰도록 설계됐다. 두 제도 모두 출산 뒤 비용을 보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지원액·지급수단·사용 범위는 같지 않다.

시군 자체 지원의 조건도 서로 다르다. 양주시는 도 사업이 끝나도 출산모에게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자체 사업을 계속한다. 성남시 자체 산후조리비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편 지급이던 도 사업의 빈자리를 시군 지원이 얼마나 메우는지는 거주지와 소득, 실제 이용비에 따라 달라진다. ‘시군 지원’이 대체재라는 도의 설명에는 31개 시군별 공백 규모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출산일이 만든 50만원 경계선

경기도청원에는 발표 직후 종료 재검토와 임신 중인 가정의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같은 2026년 출산 가정인데도 9월 안에 출생신고와 신청을 마칠 수 있느냐에 따라 50만원 지원 여부가 갈린다고 주장한다. 특히 10~12월 출산 예정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출산일 때문에 신청 자격 자체가 열리기 전에 창구가 닫힌다는 지적이다. 청원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공개 주장으로 봐야 하지만, 사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핵심 전제는 경기민원24의 출생신고 요건으로 확인된다.

도는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지원이 이미 존재하고, 난임과 방문 건강관리처럼 성과가 확인된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는 반론을 냈다. 올해 6월 말 경기도 출생아가 4만4,368명으로 전년 동기 3만8,158명보다 16.3% 늘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그러나 출생 증가가 지원체계 전반의 성과라는 설명과, 산후조리비만 종료해도 되는지는 별도의 정책평가 문제다. 종료 결정의 비용·효과 분석과 31개 시군별 대체지원 현황은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경과조치와 공개 검증이 남았다

쟁점은 사업을 영구 유지하느냐만이 아니다. 첫째, 발표일 현재 임신 중이었거나 2026년 안에 출산 예정인 가정에 한시적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신청 기준을 출생일과 신청일 중 무엇으로 볼지, 이미 출생했지만 안내를 늦게 접한 가정의 접수를 어떻게 보장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도는 산후조리비의 연간 예산·수급자·미사용액, 첫만남이용권과의 실제 지출 중복률, 시군별 자체 지원표를 공개해 ‘유사·중복’ 판단을 검증받아야 한다.

당장 대상 가정은 거주지 보건소나 주민센터, 경기민원24에서 9월 30일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은 마감 안내에 그치지 않고 출생신고 직후 신청해야 하는 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별 안내를 통일해야 한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는 일도 행정의 책무지만, 연도 중간에 생긴 50만원의 경계선을 설명하고 최소화하는 일 역시 정책 책임에 포함된다.

확인한 공식 원문

경인블루저널 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