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지원 사업을 노동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4.5일제 역시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영수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휴가비나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처럼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은 1억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천만 원 감액됐고,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화재피해 예방,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업도 사업량이 축소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9명으로 전국의 19.4%를 차지해,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영수 의원은 이러한 취약노동자 지원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높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짚었다.
이어 주4.5일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과 직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