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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와 용인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생산을 돕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당국은 '수요 부족'과 '실적 저조'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시민들은 홍보 부족과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올해부터 사업 없습니다"... 예산 효율성 핑계로 시민 참여 길 막아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성복동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미니태양광 설치를 위해 용인시청에 문의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용인시 미래성장전략과 관계자는 "지난주 경기도 회의에서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용인시는 설치비의 80%(도비 40%, 시비 40%)를 지원하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대비 실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고, 불용액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업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관리사무소 반대해 실적 없다"면서 대안은 '단지 전체 신청'?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사업 중단 배경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전 문제나 미관을 이유로 설치 동의를 해주지 않아, 개인이 원해도 설치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가구 지원 대신, 단지 차원에서 옥상 태양광과 미니태양광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원인 A씨는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개별 가구 설치도 반대하는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단지 전체 차원의 설치에 동의하겠느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개인이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조차 '실외기 낙하 우려' 등의 이유로 막는 상황에서, 입주자 회의를 거쳐 단지 전체가 참여해야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 기후 위기 시대, '돈' 논리로 꺾인 재생에너지 의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용인시는 "수요가 부족하다", "예산 대비 실적이 안 나온다"는 '가성비' 논리만 내세우며 사업을 접었다. A씨는 "시대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시민의 의지를 행정이 꺾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예산부터 없애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성토했다.
2025년 공고문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사업의 근거로 명시했던 용인시와 경기도. 불과 1년 만에 그 거창한 명분은 '행정 편의'라는 벽에 부딪혀 사라지고 말았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RE100'과 '탄소 중립'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