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도의회 ‘청렴도 5등급’ 추락의 민낯... "견제 기관인가, 부패의 복마전인가"
권력형 뇌물·성비위·외유성 출장의 '3중 합작'... 자정 기능 마비된 지방자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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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이자 자치분권의 상징인 경기도의회가 도덕적 파산 선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전년도 3등급에서 단숨에 두 계단이나 추락한 충격적인 결과이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인천시의회와 함께 유일한 꼴찌라는 불명예다.
집행부인 경기도청이 3등급으로 상승하고 경기도교육청이 2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셈이다. 본지는 입수한 <2025년 경기도의회 청렴도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의회를 침몰시킨 구조적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1. 권력형 비리의 부활: ITS 뇌물수수 카르텔
청렴도 추락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예산 심의권을 사유화한 '권력형 토착 비리'였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도의원 다수가 업체로부터 조직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기환·정승현·박세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여기에 김미숙, 김시용, 서현옥 등 5명의 의원도 골프 접대나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이 이권 카르텔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매관매직'의 로비 장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내부 직원들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결정타는 의회 지도부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이었다. 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집무실에서 사무처 직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양 위원장은 직원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감을 주었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폭로로 이어졌다. 그러나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의회의 대응이었다. 공무원 노조의 사퇴 촉구와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은 징계는커녕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방탄 동맹'을 형성해 조직적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임기 말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연수는 '세금으로 가는 졸업 여행'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의회와 의원들은 여행사와 공모해 항공료를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도민들은 고물가와 경제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혈세로 관광을 즐기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르는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내부의 자정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뇌물 수수와 성비위로 회부된 10여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1년 6개월이 넘도록 미루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윤리위가 서로의 비위를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다.
이제 경기도의회는 스스로 개혁할 능력을 상실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 기구 설치와 비리 의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고강도 쇄신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무너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바로 세울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경인블루저널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