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7월 21일(화)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부실공사와 지반침하, 우천 시 도로안전 등 반복되는 건설·도로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후 복구보다 원인 차단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공공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부실공사 관리 실태를 짚었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에서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공영주차장에서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다른 시·군의 관급공사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하자를 보수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입찰 단계부터 업체의 기술능력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촘촘히 확인해 부실업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반침하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발생 건수 관리에서 벗어나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는 하수관 손상과 굴착공사 부실, 되메우기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지호 의원은 “지반침하는 도로가 꺼지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31개 시·군의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굴착공사와 되메우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마철 비가 내리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차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차선을 도색할 때부터 우천 시 반사성능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기술과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놓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