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두 차례 규제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장확인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산업통상부 수용 도출
#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은 공장 바로 옆에 저온창고 증설을 추진했지만 부지를 구입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규제가 가로막았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현재 외부창고 위탁보관에만 연간 약 8억4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차례나 거부를 당했지만 계속해서 규제 개선의 문을 두드린 경기도와 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