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사 하자 발생 증가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품질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 61건 중 12건(19.7%)에서 하자가 확인됐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검사 대상 54건 중 20건(37.0%)에서 하자가 확인돼 하자 확인 비율이 1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H 융복합센터 건립공사와 광교지구 추가 조성공사, 안양 관양고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등 일부 사업에서는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정기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하자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기계설비 기능 이상, 조경식재 하자,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전기설비 미점등 등이 포함됐다.
지영일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인 GH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서 하자 확인 비율이 높아지고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공 품질관리와 감독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하자가 발생한 이후 보수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공과 준공검사 단계부터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임대주택을 비롯한 GH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및 보수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GH가 제출한 공동주택 하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만 6,276건, 2025년 1만 8,350건에 이어 2026년에는 9월 말 기준 4만 2,339건의 하자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주택 유형별로는 장기임대주택이 2만 9,140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으며, 공공임대주택 1만 1,434건, 매입임대주택 1,765건 순으로 확인됐다.
하자 유형별로는 도배 들뜸, 타일 탈락 및 균열, 마루 손상, 가구 불량 등 건축공종 관련 하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기준 건축공종 하자는 3만 4,664건으로 전체의 약 81.9%에 달했으며 배관 누수 및 녹물 발생, 전기 스위치 작동 불량, 홈네트워크 기능 이상, 배수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지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만큼 입주 이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시공 품질 개선과 신속한 보수로 연결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