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조정 -
- 주거 환경의 질 높이고자 실별 최소면적 등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 건축 기준 신설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사용승인 후 15년→ 10년 이상 건축물로 지원 기준 완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한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다중주택·임대형기숙사의 세부 건축 기준 신설, 시행규칙 폐지와 조례 통합 등이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개정했다.
또 건축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