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 중첩규제로 지역발전 제약…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 한계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와 지원 중심의 정책 대상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접경지역의 구조적 발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델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이 중첩되면서 산업기반 취약, 정주환경 악화, 인구 유출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82%가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천군과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각 행정구역 면적의 92.6%, 87.6%, 김포시는 70.8%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중첩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의 생활SOC 확충과 관광개발 등 지원･보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국제평화도시’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유치, 지역특화 산업육성,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규제특례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정책 플랫폼이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