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현대위아 등 기업과 전문가 참여, 첨단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기업의 현장애로를 분석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안을 만드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경영·기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현장애로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가안보·공공안전을 위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기존처럼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가 적용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시간·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관련 제도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