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고교학점제의 현실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국립공주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S.P.E.A.K 상임대표,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고교학점제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이 있었지만, 고교학점제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현장에서 강한 반대가 이어지는 정책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교육주체가 문제를 호소하는 제도를 무엇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며 “부분적인 보완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폐지 수준의 전면적 개혁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내세운 ‘학생 선택권’이 실제로는 학교 규모와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교수는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교원 수와 특별실, 외부 강사 확보 여건이 부족해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되고,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공동교육과정마저 온라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험·실습 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학생의 거주지역과 학교 여건이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금미 S.P.E.A.K 상임대표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고교학점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74.7%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별 교육여건 차이가 학생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82.2%에 달했다며 “아이들은 교육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