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규제개선 등 도민·기업 체감형 규제개선 성과 발굴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매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법령·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도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추진한 중앙규제 및 지방규제 개선 사례다.
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노력, 제도개선 성과, 도민·기업에 미치는 효과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을 개선했다.
당초 시행령 제정안에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군 공동 건의, 산업부와 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지속 건의했고,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는 ‘수도권 외 지역’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