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KDI는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정책성 및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민자사업 추진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제2용서고속도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TG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TG까지 약 9.6k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도로용량을 늘려 교통량을 분산하고, 용인 수지지역과 서울 방면을 오가는 출퇴근 교통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서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이며,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제안됐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약 53% 증가했다.
부 의원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가 규정상 기한을 넘겨 20개월 지연된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부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부 의원은 “지난 8월 국토위에서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에 더 이상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고 한 달 반 만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중요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며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자 선정 등 남은 절차도 지연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