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유튜브 등에서 금융 전문성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피해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지만, 유관기관의 차단 처리가 늦어져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제보·민원을 통해 불법 소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에 차단을 의뢰한 건수는 2021년 432건, 2022년 466건에서 2023년 1,0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차단 의뢰 건수는 2024년 1,428건, 2025년 1,114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7월 기준 이미 1,2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사이트 평균 차단 소요기간은 2023년 29일에서 2024년 79일, 2025년 89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평균 221일로 치솟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처리기간이 7.6배 길어진 셈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원회 구성 지연과 위원 공백 등으로 안건 심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가 수개월 동안 제재 없이 노출되면서 서민과 청년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핀플루언서 수법은 특정 종목을 선취매한 뒤 추천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신속한 차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차단 조치가 7달 넘게 지체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불법금융투자업자 사이트 심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