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주민지원사업 예산 감소에도 경기도 배분액은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가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약 31억 원(33.3%)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걷히는 보전부담금의 경기도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전년보다
대폭 줄이고, 국비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신청하는 등 국비 배정 확대에 대응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