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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패의 늪에 빠진 용인시의회"… 2년 연속 청렴도 꼴찌(5등급)의 민낯 (상)
[경인블루저널 특별취재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할 용인특례시의회가 도덕적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시의회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수치의 하락을 넘어, 의회 내부에 만연한 성비위, 금품 수수,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가 빚어낸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인블루저널은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발표한 특별보고서 <침몰하는 지방자치: 용인특례시의회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사태의 진상>을 입수, 2회에 걸쳐 용인시의회의 부패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심층 보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부패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척도다. 용인시의회는 2024년 평가에서 전국 75개 기초시 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3개 전 항목에서 5등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1등급은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최상위권에, 5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부패 수준이 심각한 최하위권 기관에 부여된다.
더 큰 문제는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5년 지방의회(기초)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74.6점으로 전년 대비 5.9점 상승하며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2025년에도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 모두 5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의회 구성원인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느끼는 부패 체감도가 여전히 최악의 수준임을 시사한다.
■ 성인지 감수성 '사망선고'… 돈으로 덮으려 한 성비위
용인시의회의 청렴도가 바닥을 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연이어 터진 고위직 의원들의 성비위 사건이다. 특히 전·현직 부의장이 연루된 사건들은 의회의 윤리 의식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운봉 전 부의장은 의회 사무국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 끝에 복귀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의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이창식 당시 부의장이 의정연수 중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주겠다"며 금품으로 회유를 시도한 엽기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권력형 성범죄이자 매수 시도로 볼 수 있는 중대 범죄였으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디오르 선물'이 오간 의장 선거… 16개월간 뭉갠 징계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매표 행위' 의혹도 청렴도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2024년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장정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디오르 화장품 세트 등)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의회의 자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용인시의회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공식 신고가 없다"는 핑계로 무려 1년 4개월(16개월) 동안 징계 절차를 미뤘다.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은 후에야 징계안이 상정되었으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무시되었고,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30일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 5등급 성적표 받고도 '해외 여행' 추진 검토
각종 비위로 시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멈추지 않았다. 청렴도 최하위 평가가 이어진 2024년 10월, 시의원 7명은 '관광자원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만과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려고 했다. 과거 말레이시아 연수 당시 소주 밀반입 시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은커녕 또다시 관광성 외유를 추진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직면해 취소했다.
또한, 시민단체 용인블루의 정보공개청구 분석 결과, 최근 10개월간 집행된 업무추진비 1억 1,203만 원 중 상당액이 '직원 격려'로 포장된 의원들의 회식비로 탕진되거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용인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라는 성적표를 통해 스스로 '부패 카르텔'임을 증명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