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돈 공천' 망령, 용인은 안전한가?
시민단체 용인블루, "지역 정치권 '공천 장사' 원천 차단할 시스템 마련하라" 강력 촉구
개발 이권 집중된 용인특례시, '매관매직' 유혹 더 커... 선제적 검증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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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블루저널 = 박용환 기자] 지난 연말, 정치권을 강타한 '공천 거래' 의혹이 해를 넘겨서까지 지역 정가에 묵직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MBC가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 과정에서의 ‘1억 원 수수 및 공천 거래 의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보도에 따르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현금이 오갔으며, 이러한 정황이 인지되었음에도 공천이 강행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가 '돈'과 '줄 세우기'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용인 지역 시민단체인 '용인블루(대표 박용환)'가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용인 지역 정가에도 강도 높은 자정 노력과 투명한 검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왜 용인인가? "개발 호재 많은 곳일수록 '검은 유혹' 취약"
용인블루는 이번 사태가 비단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이권 개입'의 유혹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지방의회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소수 실세 국회의원에게 집중된 현행 하향식 공천 구조 하에서는, 개발 정보를 노리는 토호 세력이나 부적격자가 '돈'을 매개로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용인블루 측은 "공천장이 돈으로 거래되는 순간, 그 돈을 내고 들어온 정치인은 본전 생각에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110만 용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용인은 급격한 도시 성장만큼이나 투명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블루, "밀실 공천 타파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해야"
이날 용인블루는 성명서를 통해 용인 지역 정가와 각 정당에 세 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깜깜이 밀실 공천을 타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는 당원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 모델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둘째는 '부패 연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금품 수수 등 비위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선거 승패나 당선 가능성을 떠나 즉각 공천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강력한 자정 시스템을 당규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는 '현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 검증 강화'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도의원들부터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시민 앞에 떳떳한 의정 활동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시민의 눈높이 무시하면 용인에 발붙일 수 없어"
지역 정가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번 서울발 공천 파동을 계기로 지역 정치권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더욱 매섭게 뜨고 있다.
용인블루 박용환 대표는 "비리와 특권 없는 청정 용인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지상 명령"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정치 일정에서 불법적인 공천 거래나 비리 행위가 발생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관매직(賣官賣職)'의 망령이 다시는 용인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역 정당들이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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