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조속한 개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 운영비 부담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의 경우에도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7호선이 연장되면 운영비로 연간 200억 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철도를 개통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구와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30분 출근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7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며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발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꼬집었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