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용인세무서 공무원, 관내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주민번호 포함 6개 항목 털렸다
<용인세무서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 출처, 제보자>
용인세무서 소속 현직 세무 공무원이 관내 개인사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용인세무서 측은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확보한 제보 및 '개인정보 유출 통지 안내문'에 따르면, 용인세무서는 최근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통해 소속 직원이 관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지난 2025년 2월 4일 외부인에게 무단 송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사업자의 개인정보 항목은 총 6가지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자
사업장소유구분
무엇보다 금융 사고나 명의 도용 등 2차 범죄에 직접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피해 사업자들이 용인세무서로부터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공식 통지문과 안내 문자를 연이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단 조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전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어 지역 내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용인세무서 측은 사태를 파악한 직후 파일 수령자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PC, 휴대폰 등을 점검했으며, "해당 파일은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제3자에게 추가 제공되거나 외부에 공개된 정황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즉각 직무 배제하고,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민감한 사업자 정보를 빼내어 넘겼는지, 금전적 대가성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블루저널은 이번 용인세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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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기사와 더불어서 용인세무서에 보낸 공개질의서 내용이다.
[공개 질의서] 용인세무서 관내 개인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수신: 용인세무서장 (참조: 정보보안담당관 및 홍보담당자)
발신: 경인블루저널 편집국
일시: 2026년 6월 25일
■ 취지 및 배경
최근 용인세무서 관내의 수많은 개인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안내문’을 수신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통지문에 따르면, 자체 정보보안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관내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자, 사업장소유구분 등 총 6개 항목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인에게 무단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과세 정보와 개인정보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명의도용 및 금융 범죄로 직결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역 사회와 소상공인들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공익 보도 및 관내 사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용인세무서 측에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하오니, 각 항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공개 질의 사항
1. 정확한 피해 규모 및 유출 대상자 수
* 이번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관내 개인사업자는 총 몇 명(혹은 몇 개 업체)입니까?
* 무단 조회가 발생한 정확한 기간(시작 시점과 적발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 외부 송부 경위 및 피고발인(직원)의 직급·부서
*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외부에 송부한 직원의 소속 부서와 직급은 무엇입니까?
* 해당 직원이 관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권한 범위와, 이를 외부로 송부한 구체적인 경로(이메일, 메신저, 외부 저장장치 등)는 무엇입니까?
3. 유출 목적 및 대가성 여부 (범죄 연루 의혹)
* 해당 직원이 무단으로 유출한 정보를 수령한 '외부인'은 누구이며, 해당 공무원과 어떤 관계입니까?
* 정보 유출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나 특혜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는지, 혹은 특정 목적(영업, 사적 이익 등)을 위해 고의로 유출한 것인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4.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실효성
* 세무서 측은 수령자의 PC, 휴대폰 등을 점검하여 파일 삭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파일이 이미 또 다른 제3자에게 재유출되었거나 클라우드, 인쇄물 등으로 복사되었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있습니까?
* 향후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용인세무서 차원의 구체적인 구제 조치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재발 방지 대책 및 책임자 문책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고발한 것 외에, 지휘·감독 라인(부서장 및 기관장)에 대한 내부 문책이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 향후 이와 유사한 대규모 정보 조회 및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어떤 보안 강화 대책을 도입할 예정입니까?
■ 답변 요청 기한 및 방법
* 답변 기한: 2026년 6월 29일(월) 18시까지 (※ 속보 및 후속 보도 일정상 기한 내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답변 방법: 공식 문서(회신문) 형태로 이메일로 (saoramyun8@gmail.com)
본 질의서에 대한 용인세무서의 공식 답변(또는 거부 사유)은 수사기관의 조사 상황과 함께 경인블루저널의 후속 보도를 통해 지역 주민과 피해 사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납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인블루저널 편집국
박용환 기자
